충북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하다

［충북일보］ 충북의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아졌다. 충청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1월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상승했다. 그동안 충북의 소비자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월엔 지난해 12월 5.5%보다 0.1%p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 1월보다 26%나 올랐다. 공업제품은 6.4%, 서비스요금은 4.2% 각각 인상됐다. 농축수산물도 지난해 1월보다 1.4% 올랐다. 최근엔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물론 충북도는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 인상까지 예고된 마당이다. 교통·상수도 요금 등 이른바 6대 공공요금까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택시비 인상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새해 첫 달부터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2배씩 뛰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대부분 예년과 비슷한 실내 온도를 유지했다. 그런데도 1월 가스비가 전년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나왔다.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데다 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의 지속성이다.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단기간 내 꺾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달 10% 가까이 인상됐다.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네 번이나 올랐다. 하반기에 또 오를 예정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여파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대중교통 요금 역시 인상 대열에 올라 있다. 서울은 이미 택시 기본요금이 올랐다. 충북은 조만간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료는 1~3세대 모두 최대 14% 인상안이 제시돼 있다. 이달 들어 한파 등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들썩거린다. 십 수 년 간 동결 상태였던 대학등록금마저 깨질 조짐이다. 고금리 시대에 고물가까지 계속되고 있다. 난방비와 함께 필수 생계비 항목으로 불리는 항목들이 모두 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 하에서 고군분투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자제했다. 민간은 민간대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정부의 물가 인상 자제와 민간의 가격 인상 억제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공공과 민간 모두 한꺼번에 폭발했다. 하지만 서민들의 임금이나 기타 수입은 오르지 않았다.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지 못했다. 가계 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를 무조건 줄일 수도 없다. 물가 상승이 서민들에게 불안감과 위축감을 안겨주는 이유다. 취약계층의 고충은 말 할 것도 없다. 우리는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 현실화의 경우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올랐다. 지역난방비는 34.0% 상승했다. 정부가 생활 밀착형 공공요금인 전기·가스 등 난방비를 올리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하지만 인상 부담이 취약 계층에 고스란히 전가되면 곤란하다. 어느 가정에서든 난방비 급등에 정상적인 난방까지 무서워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고통은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대부분 잠자는 방만 잠깐 보일러를 돌려 냉기를 면하는 수준이다. 전기장판에 의지해 긴 겨울밤을 보낼 수밖에 없다.

가정난방 기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적어도 2달은 더 난방을 해야 한다. 그때까지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충북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겨울나기 고통을 덜어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세밀한 대책을 만들어 취약계층의 난방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한파 피해는 홀몸 노인과 청소년 가장, 장애인, 노숙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에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공공요금은 서민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경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