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가동…기초안 마련 착수

공동위원장에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위촉
金 의장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돌풍 만들자"

김진표(왼쪽)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이상수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명, 교섭단체 추천 12명(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각 6명) 등 총 24명이며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자문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제1·2·3분과·정치제도)로 운영된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제1~3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분과위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위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위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개헌특위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김 의장은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 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 공감대 확산과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보자"고 역설했다.

이상수 공동위원장은 "승자독식 구도의 타파, 기득권 양당 체제 청산, 더 큰 다수를 창출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구축 등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룩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개헌의 공감대 형성에 우리 자문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공동위원장은 "여야 및 국민 공감 속에 개헌안을 합의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라며 "여야가 이해를 같이해 국민 공감을 함께 얻어낼 수 있는 지혜를 잘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철 공동위원장은 "김 의장의 통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야는 물론 국민까지 공감하는 개헌안 형성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