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공급 '일사천리'

국토부 이번주 중 부동산 대책 발표 예고
비수도권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와 '엇박자'
서울시장 예비후보 앞다퉈 아파트 건설·규제완화 공약

［충북일보］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되자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수도권에 대응해 초광역화를 선언하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광역철도망 사업을 반영해 달라며 힘을 쏟고 있고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나오는 대책이어서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세권 도심 고밀도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뒤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회에 걸친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이자 보완 대책으로 인식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써 '3기+@', '3.5기', '4기' 신도시로 명명되고 있다.

이같은 '공급 신호'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 확대가 반가울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초광역화'를 대안으로 생존전략을 짜던 비수도권 지자체들에게는 또 한번의 위기인 셈이다.

인구 유출은 계속 늘고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 면적의 11.8%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는 2019년 12월 국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난해 계속 벌어져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3%(2천604만9천920명)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인구는 2천577만6천12명, 수도권과의 격차는 27만3천908명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국토부가 수립 중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비수도권 초광역화와 관련된 현안들이 누락될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 합의하고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공항) 광역철도 △세종청사~조치원(일반철도 신설, 서울 운행)△보령~공주~세종청사(일반철도 신설) 등 세 가지 노선을 1호 사업으로 확정한 뒤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청주시민 김모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생길 것이란 기대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며 "충청권 메가시티는 교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산업시설 및 청년 취업 등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주택안정화 정책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 문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폭발직전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지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책사업을 실시하거나 각종 계획을 수립 할 때 경제성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정책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