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이·통장 처우개선 건의

역할 커지고 물가 올랐지만 15년째 수당 20만원 그대로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23일 이·통장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냈다.

이날 건의문에서 "이·통장은 지역사회 리더로서 주민간 갈등과 분쟁조정, 주민불편사항 신고, 마을발전을 위한 자치활동 등 온작 궂은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이·통장에게 복지관련 임무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등 역할이 더욱 방대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로 설정돼 고작 활동보상금 월 20만원, 회의 참석수당 월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이 전부로 이는 2004년 인상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결돼 사기저하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 해 평균 2.4% 인상돼 총 33% 넘었고, 공무원 봉급 또한 한 해 평균 2.5%가 인상됐으나 유독 이·통장 활동보상금은 지속 동결됨으로써 최소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고 이·통장에게 봉사정신과 희생정신만을 강요하는 현재 제도는 게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에서 이장의 중고등학생 자녀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해놨지만, 대부분의 연령이 60∼70대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허울뿐인 지원책으로 이·통장간 형평성 저해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을 위해 공무대행 등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처우개선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30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