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무한정쟁'

충북도의회, 경자구역 사업 실패 조사특위 논란
청주시의회, 쓰레기 매립장 조성방식 여야 대립
단체장 '발목잡기'… 대선 앞두고 주도권 싸움

[충북일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여론 주도권 잡기가 한창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각 정당에게 유리한 지역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지자체 수장은 타깃이 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북도의회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실정(失政)을 들춰낼 태세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좌초된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실패를 점검하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자청 사업 실패의 원인과 배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조사 범위는 경자구역청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광범위하다. 민선 5~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등 각종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중복 및 무력화, 조사 목적의 부당함, 대통령 선거를 전 후로 한 조사 시기, 투자유치 활동 위축 위험, 교섭단체 협의 부재 등을 이유로 특위 활동을 부정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항공정비(MRO) 산업 무산 이후에 특위 논란으로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번 사안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상임위 역할을 주장하며 특위 구성에 반기를 들었다. 특위를 강행한 한국당은 대안을 찾기보다는 문제점만 들춰내는데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치렀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수장을 지키는데, 한국당은 반대로 실정을 부각하는데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청주시의회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 최대 현안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쟁 양상을 띄고 있다.

청주시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노지형'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시의회는 이 시장 소속인 한국당 대 민주당의 대립 구도다.

19일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은 시를 지원할 분위기다. 민주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4명씩 구성돼 있는 해당 상임위에서 매립장 관련 예산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예결위에서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는 심산인데, 상임위의 기능을 무시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해묵은 매립장 논란이 지역사회의 큰 갈등 요인이 된지 오래지만, 시의회는 정쟁 셈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뉘앙스다.

딱히 획기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지형, 지붕형을 떠나 매립장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다. 수년 내에 또 다시 입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의 뇌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50~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의회는 한 치 앞만 내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경자구역 문제나 매립장 문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는 역량 결집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은 선거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주도권 싸움을 접고, 현안에 머리는 맞대는 지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에만 주력할 때"라고 충고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