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 대청댐 규제완화 향후 대책 요구

각종 규제로 장계관강지 폐업
무분별한 마을정자 쉼터 설치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보은·청원군, 충북도 등과 함께 공동용역으로 추진한 대청댐 규제완화에 대한 향후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옥천군의회 이재헌(46·사진) 군의원이 민선 5기 김영만 옥천군수의 역점사업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대청댐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을 통한 활로를 모색했고 박덕흠 국회의원 등 10명이 금강법의 문제점이 있어 법률개정을 요구했으며 이후 규제완화를 위한 향후 대책이 지적됐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금강수계 개정안에 대해 옥천군과 충북도와의 체계적 공조를 통한 법개정을 관철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할 방안 및 복안을 옥천군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1980년 대청댐 건설당시 정부는 충청내륙에 호반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대대적인 군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댐 건설후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대청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2중 3중으로 규제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옥천지역 대표적 관광지로 군민과 인근 대전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장계국민관광지는 각종 규제속에서 고군분투하다 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황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팔당호와 대청호는 동일한 댐지역외에도 숙박, 식품점객업 등 건축물의 입지를 대청호만 엄격히 제한 등 법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많은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의원은 16일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집행부에 군정질문을 벌인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