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9일 오전 청주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업무량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재판부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충북변호사회)는 29일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원외재판부의 실질적인 재판부 증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주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원외재판부 법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기일이 열리지 못할 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부(청주원외재판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청주원외재판부의 항소심 사건은 2009년 571건, 2010년 682건, 2011년 712건 등 해마다 꾸준히 늘어 법관 1명의 연간처리사건이 183건에 달했다.

비슷한 규모의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와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법관 1명의 연간처리사건 67.4건과 83.2건과 비교해도 배가 넘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청주원외재판부의 열악한 사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등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충북변호사회 회원 30여 명은 무료법률상담과 급식봉사를 진행했다. 중앙공원 내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