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교육·연금 개혁 미룰 수 없어"

수석비서관 회의서 '국민 지지' 노력 당부
부처 업무보고에선 "정치적 목적 아니다"
복지부·노동부도 핵심 실천과제로 이행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노동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노동 개혁을 지난번에 3대 개혁으로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이것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노사 간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이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조 장관은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오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올해 일자리 불확실성 및 기업의 구인난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