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고을' 충청도, 생활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짜네

내년분 충북 시·도 중 최저,세종은 전국 평균보다 적어
가난한 지자체가 높은 '빈익부 부익빈 (貧益富 富益貧)'
신영대 의원 "공무원 보수와 달리 생활임금은 불공평"

신영대 국회의원.

ⓒ 신 의원 블로그

［충북일보］ 정부가 민간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8천720 원보다 440 원(5.1%) 오른 9천160 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취임(2017년 5월 10일)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5년째에도 달성되지 못 하게 됐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소속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주·경기·전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내년 생활임금이 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세종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익부 빈익빈 (富益富貧益貧)'이 아닌 '빈익부 부익빈 (貧益富 富益貧)'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생활임금 충청권 4개 시·도가 가장 적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광역·기초)들은 매년 9~10월께 다음해 임금을 결정,고시한다.

17개 광역지자체(시·도)의 경우 지금까지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10월 13일 기준으로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3곳이 내년(2022년) 임금을 정했다.

그 결과 시간 당 임금(전체 평균 1만703 원)은 △경기(1만1천141 원) △광주(1만920 원) △전남(1만900 원) △부산(1만868 원) △전북(1만835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충북(1만326 원) △세종(1만328 원) △대전(1만460 원) △충남(1만510 원)△제주(1만660 원) 순으로 적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모두 최하권 순위를 차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최고인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천981 원(21.6%)이나 많다.

가장 낮은 충북도 최저임금보다 1천166 원(12.7%) 비싸다.

민간기업의 봉급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은 해당 지자체의 살림살이 여건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립도가 전국 1위(77.28%)인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내년 인상액(64 원)이 가장 적은 것은 물론 인상률(0,6%)도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다음으로 자립도가 높은 세종(56.10%)도 인상액(311 원)과 인상률(3.1%)이 모두 최저임금(440 원,5.1%)보다 적거나 낮다.

이들 지자체와 달리 경기는 자립도가 세종보다 7.05%p 낮은 49.05%인데도, 생활임금은 세종보다 813 원(7.9%) 많다. 인상액(601 원)과 인상률(5.7%·전북과 같음)도 지금까지 내년 생활임금이 결정된 지자체 중에서는 각각 최고다.

특히 호남권의 광주·전남·전북은 자립도가 각각 전국 평균(43.58%)보다 크게 낮은 37.15%·22.12%·21.28%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내년 임금은 서울이나 세종보다 많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신영대 의원 "전국 기준 되는 '생활임금기본법' 제정해야"

한편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가운데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105곳(43.2%)이었다.

또 2021년 기준 전체 평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476 원(16.9%) 많은 1만196 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적 기준이 없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신 의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보수와 수당은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데도 소속 기관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에 차별이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가칭 '생활임금기본법'을 제정해 전국 지자체 소속 근로자들이 균일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형편이 나쁜 지자체는 한시적이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