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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0 16:30:44
  • 최종수정2020.05.20 16:30:44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주의 한 문화예술단체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모 문화예술단체 회장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청주에서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열며 물품 납품업자로부터 허위견적서를 받아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천여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 원과 도·시비 3억 원 등 12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그는 2018년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 판사는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 사전 공모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요청에 따라 돈을 줬더라도 이는 행사 후 남은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품 납품업자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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