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회사 감독 놓고 충주시의회-시 대립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와 충주시가 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일 충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질문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소속의 박해수 의원은 "시와 의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며 "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형구 경제건설국장은 답변을 통해 "벽지노선 및 무료환승 등 재정지원은 보상금으로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보조금과 같이 사업범위 안에서 해당 지출내역을 검사하고 있다"며 "인건비, 유류비, 부품 등 차량 운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보상금 집행 내역과 통장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으로 지속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추진한 사례는 올 1월1일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시행, 서충주신도시 정주 요건을 위한 노선 신설 운행과 오는 3월 문화동, 용산동을 경유하는 충주의료원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삼화버스공사와 충주교통㈜ 2개 회사만 운영하는 이유와 제3의 버스회사를 설립 또는 대체할 의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국장은 "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르면 면허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보유차고 면적은 중형기준 23~26㎡ 이상, 운송부대 시설은 사무실·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대기실·교육훈련시설 등"이라며 "버스사업은 사양 산업으로 신규 사업면허 신청업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제3의 버스회사를 설립 또는 대체할 의향과 관련, "신규면허 신청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는데 자가용 이용증가에 따른 버스회사 재정적자 증가현상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신규 신청이 접수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재정지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충주시 시내버스 운영체계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구간요금을 단일요금제로 변경한 사유와 예산편성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시내버스 구간요금제의 문제는 승차거리에 따른 구간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요금부담과 승차요금계산에 따른 요금시비, 운전자의 요금계산에 의한 안전운전 방해 등이다"며 "반면 단일요금제의 장점은 교통비 부담 감소로 대중교통활성화, 요금시비로 인한 불친절 해소, 간편한 요금체계로 운행시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편성 배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해 2016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 보고서를 산출했다"며 "산출액은 4천160만6천원"이라고 했다.

충주/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