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위력 절감하는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국힘 수적 열세 실감
유일하게 이길 수 있었던 재의요구 안건도 실수로 패착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세종시의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표의 위력을 절감하고 있다.

중대 사안에 대한 투표때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자신들의 생각대로 관철시키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비애를 절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연이은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 상정 불발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일 동료 의원 성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상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해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부쳤지만 부결됐다.

동의안은 본회의 일정을 바꿔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과반을 넘겨야만 불신임안이 상정되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의힘의 의도는 무산됐다.

앞서 지난 2월9일 똑같은 사안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 대한 투표에서도 같은 결과와 나왔다.

당시 결과는 민주당 13명 중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7명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다수당의 유리한 입장을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욕설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을 제2부의장직에서 해임하는 과정이 단적인 예다,

욕설파문이 발생한 당일 오후 시의회는 민주당 김영현 의원이 발의한 김학서 제2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7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요구로 열릴 예정이었던 '원포인트' 임시회도 회기결정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7표, 반대 13표로 부결되면서 산회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짐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관련 서류 봉투도 뜯지 못하고 다음 회기를 기약하는 상황이 됐다.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재의요구 안건인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찬반투표에서도 국민의힘측의 투표실수가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결됐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의회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절대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투표의 결과는 선택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