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늑장 발급에 중부권 교통편익 저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성명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 AOC 발급 촉구
"고의 지연 사실 드러나면 강력 대응" 경고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케이항공(대표이사 강병호)에 대한 운항증명 교부가 늦어지면서 중부권 이용자들의 교통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7일 성명을 내 "에어로케이가 항공시장 진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운항 능력을 확인하는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해 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OC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으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국토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면허 발급 당시 국토부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에어로케이는 17일 기준 AOC 심사기간만 347일이 소요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에어로케이가 모든 면허절차를 마치고 국내외 취항에 나설 때 중부권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은 물론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권 국민은 물론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들어선 정부 세종청사 및 산하기관 등의 구성원들 역시 청주공항을 근처에 두고도 수도권 공항을 이용하느라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 오고 있다"고 덧붙었다.

그러면서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임을 국토부는 상기하고 에어로케이의 AOC를 신속히 발급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만약 AOC 발급에 특별한 지연사유가 없음에도 국토부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실이 드러나면 항공사업 인허가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판단,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운항증명 발급 절차는 △신청 전 사전 회의 △신청 △예비심사 △일정협의 및 감사계획 통보 △서류·현장검사 △보완·시정 △운항증명 교부 순으로 에어로케이는 보완·시정 단계까지 와 있다.

충북본부가 발급 지연에 고의성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5개 분야, 3천800여 개 심사 항목 중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며 "에어로케이가 보완·수정을 마치면 현장점검을 통해 운항증명 교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7년 6월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했지만 그해 12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를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었다. 에어로케이는 2018년 11월 두 번째 도전 끝에 2019년 3월 5일 면허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10월 7일 AOC 발급을 신청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