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내년 예산안부터 처리해라

［충북일보］ 국회와 청주시의회의 행동방식이 정말 닮았다. 데드라인을 어겨 예산안 처리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것까지 똑같다. 준예산 시대 도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가 국회의 나쁜 점까지 닮아 씁쓸하다.

올해 예산안 심사가 왜 이렇게 난항일까.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맞물려지면서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 정부와 국회 권한이 충돌한 점도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수도 있다. 정부 원안에 일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형태의 수정안을 처리할 힘과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충돌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는 어떤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똑같다. 20일 오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이 여야 갈등에 불을 붙였다. 본회의를 앞두고 출구 없는 대치 국면에 접어들게 했다. 이 예산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본회의는 여야 1대 1 동수다. 민주당은 본회의 출석 거부까지 예고했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종 결렬됐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내년도 청주시 예산안은 안개 속에 빠졌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되는 이유다.

청주시의회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준예산이 도입되면 의무지출과 공무원 급여 등 최소비용만 집행이 가능하다. 예산의 절반가량인 재량지출 집행이 불가피해진다. 복지사업 중단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예산 미집행이 아니다. 예산 미집행이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다. 악화 일로 상황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암울하다. 내년예산안 미합의가 청주경제 전반에 주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민선 7기 때 잘못된 본관동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안전 등급 미흡, 유지관리비 과다, 일본식 건축양식 답습 논란 등을 사유로 본관 철거를 결정했다. 민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며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후 철거비 예산 논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철거비 예산을 제외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수용불가'로 결론지었다. 민주당은 본관동 철거에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본관동의 문화재적 가치와 민선 7기 청주시의 본관동 존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본관동 철거 시 기존 존치 결정으로 인해 투입된 예산 낭비, 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 권고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다. 본관동 철거에 찬성하고 있다. 기존 설계안대로 신청사 건립 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본관동의 왜색 논란, 본관동 존치 시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 과다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가 본관동 철거 예산 17억4천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년도 예산안에 본관동 철거 예산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철거 관련 논의를 끝낸 뒤 추후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특별회계를 통해 해결하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화재청과 논의까지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관동 철거 예산의 삭감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물론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려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힘들어 보인다.

우리는 원포인트 의회라도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은 시·군의회의 경우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체제는 불가피하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신규 사업에 예산 지출을 할 수 없다. 청주시의회가 준예산 집행을 방치했다는 오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