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 원년"

윤석열 대통령,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서 강조
'3대 부패'로 노조 부패 꼽아…"엄격한 법 집행" 강조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중과세 감세 의지도 밝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2023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된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그런 노동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서 노동제도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며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언급하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 감세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관련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늘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해 왔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관리를 해 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다"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