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만들자는데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지난달 국회에서 모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23번 발표했냐고 묻자 장관은 4번이라 답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주택가격이 11%, 서울시 아파트값은 14% 올랐다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이 답하자 부동산 대책은 왜 이렇게 자주 발표하냐며 장관이 너무 모른다고 푸념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과는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을 교체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인상하는 법과 임대차3법 통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주장과 관망중이라는 주장, 임대시장이 요동친다는 주장,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 모두는 부동산 속에서 생활하고, 보유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자산이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을 통해 더 쾌적한 생활을 하고 더 많은 부를 늘려가고도 싶어 한다. 자신에게 맞는 부동산 정책을 희망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정책을 비판할 것이다. 어느 정부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면서 많은 정책을 쏟아내지만 부동산시장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자)'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역으로 반응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른 것보다 더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감독기구를 통해 불법, 탈법, 편법거래 등 이상거래를 찾아내고 부동산시장 교란 세력을 걸러내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다. 설치가 필요하다와 필요없다는 근본적 주장과 개인 사생활까지 감독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등 다양하다. 필자는 이러한 논쟁을 떠나 시장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국민에게 올바른 시장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불투명성과 편중으로 부동산 사기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지만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부동산 소비자지수는 전세계 30위권으로 경제규모 10위권과는 차이가 많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에게 거래 지표를 제공해 주는 일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가격지표는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이 그 역할을 한다. 문제는 실거래가격은 여러 가지 사정이 개입돼 거래 지표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현실화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거래 지표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시장 실물경제에 밝은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가 있다. 두 단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세를 분석해 제공하면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거래 지표는 거래된 실거래 내용을 전문가를 통해 분석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적정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공시가격은 시장상황에 맞게 적정가격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면 된다.

축구선수 이동국은 지난 10년을 후회하지 않고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활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다며 지금처럼 축구를 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 우리 부동산 정책도 10년 전으로 돌아가 앞으로 10년을 보면서 하면 지금 같은 시행착오는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든다 안만든다가 아니라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와 올바른 가격기준을 제시하면 국민은 합리적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