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산육아수당 내년 시행 차질 우려

4대6 분담률 시·군 협의 결과 두 곳만 동의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핵심 공약인 출산육아수당 내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가 제시한 분담률을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출산육아수당의 40%를 도비, 60%를 시·군비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도가 진행한 출산양육수당 분담률에 관한 시·군 협의에서 달랑 두 곳만 동의했다.

도는 지난해 말 새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복지부 심의를 신청했고, 지난 16일까지 시·군의 의견을 받아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9개 시·군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출생아가 많은 청주시와 충주시 등이 도비 부담보다 시비 부담이 월등히 많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어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4일 열린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도와 시·군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전체 시·군 동의를 받아 시행하라고 결정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게 어려워진다.

도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동의서를 받을 계획인데 어제(16일)까지 두 곳만 동의서를 보내왔다"며 "입장 표명을 미루는 시·군을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도 본 예산안에 출산 양육 수당 사업비 98억 원을 편성했다. 4대 6 매칭 비율을 고려하면 11개 시·군은 이 사업을 위해 총 150억 원을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