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가 공직사회 성 비위 근절책

［충북일보］ 윤리 실천의 선봉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에 이어 청주시 공무원까지 다수의 공무원과 군인들의 성매매 행위가 적발됐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확인된 성매매 공무원만 37명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업소를 방문한 500여 명 중 1차로 150명, 2차로 330여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무원은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23명이다. 앞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14명의 공무원까지 합하면 모두 37명이다.

성매매는 한 마디로 성을 사고파는 범죄다. 성매매 처벌 정책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현행 대한민국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산 사람도, 성을 판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더 강력하다.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진다.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성인 간 성매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못했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인 간 성매매와 다른 점이다.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성매매는 일탈이다.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은 공직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체 공직사회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

계속되는 공직자 일탈을 막아야 한다. 공직자 성매매 행위는 결코 작은 일탈이 아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다. 특히 교사의 일탈은 스승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일벌백계가 답이다. 물론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도 나서고 있다. 지자체별로 각종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특단의 대책까지 내놨다. 도내 교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교장이나 교감, 5급 이상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보직교사 임용제한 기간도 현재 1년에서 5~10년으로 늘렸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게 신분상 또는 재정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성추행까지 모두 포함했다. 급여와 복지도 제한했다. 맞춤형 복지점수 자율항목과 성과상여금지급 제한기간을 현재 1년에서 3~9년으로 확대했다. 사회봉사활동 시간도 현재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했다. 성비위 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역시 1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제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1회 구두경고, 2회 행정처분, 3회 징계요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혁신대책협의회도 만들어 조직을 쇄신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 공직사회에서 성 비위 문제가 불거진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잊을 만 하면 터지고 있다. 그 사이 공직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악순환이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만은 아주 크다.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은 중징계를 원했다. 해임이나 파면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달랐다.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 결국 공직사회의 성매매 행위 등 파렴치 행위는 계속됐다.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그나마 충북도교육청이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경종을 울렸다. 충북도 등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는 사회의 모범집단이여야 한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갖춰야 한다. 철저한 복무관리와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결국 공직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공직사회에 거는 사회적 기대는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다. 더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