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꿈꾸며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아마도 내년 총선과 대선은 복지의 싸움의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복지에 대한 공부를 단단히 해야 할 듯하다. 경제적 수준은 상위에 랭크되는데 왜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는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만 국민들의 올 바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간과 하는 것이 있다. 사회복지의 원래의 개념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를 뜻하는 welfare는 well+fare의 복합적의미를 지닌 복합명사로 이를 해석하면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social이란 형용사가 첨부되어 사회적으로 아무런 불만이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려는 well-being의 가치개념을 가지게 되고", 사회복지의 개념의 변화과정도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수준에서 최적수준으로, 개인이 치료에서 사회개혁으로 변화되었다고 배웠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새삼스럽게 보편적복지가 옳으냐 선별적복지가 옳으냐의 논란은 불필요한 정치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라는 개념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그동안의 우리나라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그것이 복지의 전부 인 것처럼 잘못 해석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필자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장황하게 이론적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다양하게 사회복지에 대한 해석을 내 놓으면서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 정작 우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인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었음을 반성하자는 것, 이제부터라도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주체가 되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항상 풀리지 않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 그 목마름을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주무관청에서 해결해 주기를 마냥 기다려 오기만 했다. 보조금이라는 굴레에 묶여 행동하기를 두려워했고, 절실한 뭔가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선뜻 앞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어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생각들을 이제 겉으로 드러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격제도가 문제가 있고 처우가 열악하고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왜 숨어만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정치인들이나 주무관청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필자는 침묵하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모아 준다면 우리가 일하는 근무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나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소수의 인원만이 그 절실함을 겉으로 드러낼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절실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같은 사회복지사간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절실함을 공감은 하지만 변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기는 싫고, 투쟁하는 몇몇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고쳐지지 않는 한 사회복지는 영원히 정치인의 시녀역할에서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담아둔 절실함, 풀리지 않는 목마름을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다림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만들어가는 복지국가이다. 물론 단기간에 결론을 맺는 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역할을 변화시켜 움직이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제대로 실천해보자는 뜻을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 평가절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마음속에 담아둔 절실함과 풀리지 않는 목마름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운동에 힘을 모으자는 간절한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또한 간절하게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