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찾아가는 평생복지 정책방향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충청북도 민선5기는 "찾아가는 평생복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도정 운영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출범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무상보육 단계적 실시를 비롯한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와 맞물려 제2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도지사 복지공약과 제2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관성 부분이다. 과연 도지사복지공약과 제2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연관성이 있는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두 정책의 충돌 현상은 보이지 않는가의 분석이다. 지역복지계획을 무시하고 복지공약 지키기 위주로 간다면 결국은 허수의 정치적 논리에 도민의 복지수준이 놀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도지사 복지공약과 충청북도 복지계획은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고 결론적으로 복지계획은 형식적인 계획에 불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

지역복지계획에 도지사 복지공약이 분야별로 담아져서 추진계획이 세워졌어야 함에도 대부분 복지계획에 복지공약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공약은 평가.자문단이 임명되어 검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대응할 지도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이중구도로 가는 자체가 예산낭비이고 자칫 지키지 못할 허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본인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공약과 제2기 충청북도지역복지계획에 명시된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도지사 공약과 도 지역복지계획에 의하면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3%씩 인상과 대우수당 점진적 증액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근본적인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과는 거리가 먼 느낌이 든다. 4년간 대우수당을 2만원 인상하겠다는 것은 년 5천원씩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처우개선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인건비 3% 인상은 생활시설에 국한된 것인데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과 맞물려 가는 것이지 도 자체의 처우개선 방안은 아닌 것이다. 처우개선이라면 도내 사회복지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수준으로의 획기적인 증액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수당 자체도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인상이 필요하고, 도지사 공약에서 사회복지사공제회 기금 30억 출연이 약속되었음에도 공약이행 사업계획에서는 슬그머니 제외 되었는데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충청북도 내에서는 사회복지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민선5기내에 반드시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진행되는 제2기 충청북도지역복지계획 만큼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과물이 없는 계획은 결국은 책장에 꽂혀 있는 장식물에 불과할 것이다.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실현은 탁상행정으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현가능한 정책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관 네트웍 강화 부분이다.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고 동반자적 관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 고유의 복지 모델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세가 약한 지역과의 비교가 아니고 과감하게 수도권을 뛰어넘는 고유의 복지정책을 만들어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런 의미에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빠진 복지행정 실효성제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보호자 없는 공립병원 확충, 농촌지역의 체감형 복지전달체계 모형구축 등 도지사 공약사항을 첨가해서 찾아가는 평생복지실현에 걸 맞는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