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피고인, 항소심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피고인 측 변호인 "양형부당·보호관찰 부당만 주장하겠다"
충북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 "형량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듯"

［충북일보］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청주 여중생 사건' 피고인이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협의를 통해 1심 재판부의 무죄 취지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전부 자백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보호관찰이 부당하다는 취지만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1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때까지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돌연 항소심을 앞두고 인정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측은 신체감정 신청 외 1심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신체 감정 신청을 재판부에서 채택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이것 이외에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부존재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더이상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길 바라고 있는 점 등도 들었다.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소사실을 돌연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통 2심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이유는 본인이 변심했거나, 전략적으로 합의한 점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재판부로부터 양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이유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인정으로 태도가 바뀌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청주 여중생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1심에서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이목이 집중된 점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초 여중생인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딸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있다.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피고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15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같이 명령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