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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는 법률 제정 방식이 가장 바람직"

김주환 홍익대 교수, 30일 열린 국회 토론회서 주장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우선 추진을…"

  • 웹출고시간2020.07.30 18:17:56
  • 최종수정2020.07.30 20:18:28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관련,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헌법 개정(개헌) △국민투표 △법률 제정 등 크게 3가지다.

이런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홍익대 법대 김주환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법률 제정을 통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식은 각각 명쾌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수도 이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한 데다 정치적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치권과 정부가)궁극적 목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 세종시
오덕성 전 충남대총장은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대덕-오송-오창- 천안을 연결하는 중부권 중부권 혁신클러스터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도시계획 전문가인 오 전 총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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