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분열이 교육청 구했다…추경사업비 '부활'

도의회 상임위, 전액 삭감됐던 공동관사사업 2건 모두 되살려
여당 3명 변심 예결위에 영향
"의장선거 앙금 여파로 김 교육감에 반사이익" 분석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19일 34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임위가 전액 삭감했던 공동관사 사업 2건을 모두 되살려줬다.

영동교육지원청 공동관사 매입비 18억원과 괴산군 송면권역 공동관사 신축비(일부) 2억2천599만원은 앞서 지난 14일 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던 사업비다.

영동지역 공동관사는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송면권역 공동관사 사업비를 칼질하면서 '유탄'을 맞은 꼴이었다.

예결위는 다만, 송면권역 공동관사 신축사업만은 교육위원회가 현지 확인을 한 후 '타당성 있음' 결론이 나면 예산집행을 승인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일단 세운 예산은 그대로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 가결은 예결위가 교육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큰 이유는 새누리당 당내 분열이었다.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의 소속정당은 새누리당 8명(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5명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으로썬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이긴 건 새누리당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민주당과 교육청을 도왔다는 얘기가 된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인 A의원은 "우리 당에서 3명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도의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두 그룹으로 분열됐던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생긴 앙금이 예결위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A의원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선 '대동화합하기로 했다'고 말하지만, 뒤에선 (의회)수뇌부를 흔드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결국 김병우 교육감이 반사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예결특위에선 행정문화위원회가 전액 삭감해 넘긴 충북도의 무예마스터십대회 예산 30억원을 되살려주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에선 지방도 확장포장 사업에 써야 할 특별교부세를 이벤트사업비로 전용하는 점, 이시종 지사가 즐겨쓰는 '벼랑끝 예산확보 전술'을 이번엔 손보자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예결위 결과는 딴판이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