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협약체결시 군의회 동의 필요" 논란

김상봉 군의원 '예산외 의무부담·포기 의결' 조례 발의
집행부 "조례안 공포시 업무추진 어려울 것" 난색
"삭감 예산, 추경 반영 약속…편의주의 발상" 비난도

진천군의회가 최근 의결한 조례와 집행부가 올린 내년도 본예산 삭감이 계속 논란이 일고 있어 시끄럽다.

진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2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진천군이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 협약이나 계약 등을 사전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 한 김상봉 의원은 "진천군이 군비가 들어가는 MOU 등을 체결한 뒤 의회의 의결을 묻는 과정에서 부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있다"며 "군이 추진하는 협약 사업에 대해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군은 특히 민자유치 사업은 협약을 맺기 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군수가 서명한 협약서를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군 행정 신뢰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집행부가 조례안에 대한 이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곳곳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회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4억3천600만원을 삭감해 당장 내년부터 일부 마을은 버스 운행이 중단돼 군민들 발이 묶일 처지에 놓였다.

또 생거진천 수박통합브랜드개발 지원비 3천만원이 삭감됐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일이 발생했다.

궁여 지책으로 군의회는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주기로 약속해 겨우 이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집행부 반응은 곱지 않다.

진천군의 한 공무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무조건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는 것은 일방적 의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뽑아 준 군 의회가 자신들의 의정비는 올리고 정작 주민들과 밀접 된 예산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쓴 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집행부와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앞으로 민선 6기 진천군의회 의정 활동이 그리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천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