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에 대하여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창업열풍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고, 그에 비례해 창업에 실패하고 폐업하는 점포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식당 등의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비율은 채 10%에서 2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창업을 함에 있어 얼마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들은 대부분 정보와 기술력, 자금 등에 있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 등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경향에 편승해 수많은 프랜차이즈업체가 생겨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은 이를 가맹본부라고 하고 있고, 가맹본부로부터 브랜드 등의 상호사용권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가맹점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사실은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적법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채 오로지 가맹본부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가 사업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당히 적은 반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즉시 가맹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단기간에 가맹점만을 모집한 후 폐업을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정한 가맹수수료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라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에 비춰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미리 가맹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믿을 만한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직접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즉,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자료만을 맹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 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정보 공개서를 통해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귀찮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것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고, 본인이 잘 모르면 비용이 들더라도 주저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유럽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패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도 창업을 함에 있어 더욱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