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가정의 달이면 우리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정성이 담긴 선물과 카네이션을 들고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하지만 선물할 것도 마땅하지 않다. 선물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한다. 지금은 우리네 부모님들이 선물보다 현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은 듯하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그리 넉넉지 않아 가정의 달 5월만 되면 은근히 걱정되근게 사실이다.

그래서 올해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로 농지연금을 권하고 싶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인생설계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은퇴이후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노후준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자식들 키우고 공부 시키고 결혼시킨 다음에야 자신의 노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노후의 빈곤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안고 퇴직하게 된다. 소득은 끊기고 앞날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예비노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가장의 모습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9%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은 이미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농촌인구 세명 중 한명이 노인이다. 10년 후에는 44.7%로 절반가량이 노인이다. 모든 사람은 노인이 된다. '노인은 과거의 청년이고 청년은 미래의 노인'이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지원은 미래를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노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궁핍이다. 안정적 수입이 없다보니 건강을 챙길 여유도 없어지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된다.

은퇴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0년 공무원 연금이 처음이다. 2년 후 군인연금에 이어 1973년 사립 학교교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불과 20~30년전 만 하더라도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항이었다. 그만큼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부터 연금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인들은 안정적 수입원인 연금 없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도시고령자를 위한 주택연금이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농가주택은 가격이 낮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시민들에게 주택이 가장 큰 자산이라면 농가에서는 농지가 가장 큰 자산이다. 농가의 고정자산 중 72%의 비중을 차지는 농지를 활용한 연금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더욱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농지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 받을 수도 있다.

농촌노인만을 위한 맞춤형 연금인 셈이다.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를 튼실하게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은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 자식들은 농촌에 계신 부모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다"는 옛말이 있다. 농촌에 계신 우리 부모는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과 그 자식은 부모의 땅은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라는 생각에 우리 모두가 얽매여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농촌에 계신 부모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지연금과 같은 노후안정화 정책에 대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또한 부모부양에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자녀가 할 수 있는 어버이 날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요 효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