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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충청권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환경, 신산업 육성 등 기업 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 논의

  • 웹출고시간2022.09.15 17:30:55
  • 최종수정2022.09.15 17:30:55

한국무역협회가 15일 개최한 충청권 '규제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충북, 대전, 충남 업체들이 각 분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한국무역협회(KITA)가 15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충청권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중순에 열렸던 부산 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북권, 전라권, 강원, 경기 등에 이어 6번째로 개최됐다.

충청권에서 참석한 8개 기업은 입지, 신산업 육성, 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먼저 충북 업체들은 산업단지 임대, 통관, 안전·환경 규제 관련 문제들을 제기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A사는 민간 임대가 제한돼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창 소재 B사는 안전·환경 관련 과도한 규제들이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청주의 C사는 통관, 보세구역 관리, 수출 목적 수입 등의 복잡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대전 등 충남권 업체들도 한목소리로 기업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의약외품을 수출하는 D사는 신물질 품목허가 기준 완화를 건의했고, 자율주행 로봇 제작업체인 E사는 공원 내 배송로봇을 활용한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률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드론업계 F사는 무인기의 비가시권 비행 규제 완화 의견을 냈으며, 생활용품 수출기업인 G사는 간접수출의 인정범위 및 절차를 개선해 직접 수출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정부가 규제 혁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협회도 지역별로 무역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 검토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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