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국립대총장 안전점검 행보 잇따라

중대재해법 시행 긴장
김병우 교육감 충주 용전고 신축현장 방문
김수갑 충북대 총장 주차장 공사장 찾아

김병우(오른쪽 두번째) 충북도교육감이 15일 충주 용전고 신축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난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교육감과 국립대 총장이 포함되면서 충북교육계 수장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5일 충주시 중앙탑면에 신축 중인 가칭 용전고등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충북교육청은 총사업비 262억8천900만 원을 투입해 25학급(일반 24학급·특수 1학급), 600명을 수용하는 지상 4층 규모의 용전고를 신축 중이다. 2023년 3월 개교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감과 노사협력과장, 시설과장,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공사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분야,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등을 살폈다"며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옹벽, 축대 등 재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충북대 김수갑 총장도 지난 10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충북대 옥외 체육시설·주차장확충공사'현장 등 대학 내 건설공사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비롯해 구조물 파손·균열 여부, 공사장 내 기계장비 이용·관리 상황, 안전장비 등 구비 상태, 작업자들의 작업형태와 안전관리 규정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수갑 총장은 "처벌 때문이 아니라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재난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