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 관련 예산 언급했다 '혼쭐'

충북도의회 예결위, 서승우 행정부지사 상대 질의
"무예 사업 46억7천만원 작은 규모 편성" 답변
어린이집 지원금 20억 …무상급식 삭감 질타도

2021년도 제3회 충북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열린 29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회가 사전 협의 없이 내년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경비를 대폭 삭감한 충북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29일 자 1면>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2018년 12월 합의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 분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서승우 행정부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3회 충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갈등과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학(충주2) 위원장은 "도와 교육청 간 교육회복지원금 편성 갈등이 무상급식으로 번지게 돼 유감"이라며 "두 기관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허창원(청주4) 의원은 "무상급식비는 도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예산"이라며 "설명이 없이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도에서 교육청과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협의가 안 되니까 깎으려고 한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경천(비례) 의원은 "(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방 행정이며 합의된 것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와 의원들이 간곡히 요청했는데 아직도 교육청 집행부와 만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은 "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나 재난 대비는 후순위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없는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이나 무예마스터십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다른 크고 작은 행사는 취소됐는데 무예 사업은 지속됐다"며 "학생과 영유아를 구별해 도민을 볼모로 독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이시종 지사는 도민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 부지사는 "무예와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예산은 아주 일부"라고 답변했다가 민주당 임동현(청주 10) 의원에게 지적을 받았다.

임 의원은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억 원"이라며 "무예에 대해 작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열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내년 예산안에 담긴 무예 관련 예산은 46억7천만 원(6개 사업)에 이른다.

서 부지사는 "일부라고 표현한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지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곳곳에 모두 반영하려 했지만 재정이 어려워 필수 사업에 7천억 원 정도가 부족했다"며 "부족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4천320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세계잉여금, 교부세 등이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동학 위원장은 "학부모단체들은 급식이 예산 놀음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한다"며 "소중한 아이들의 밥값이 논란에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와 교육청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의회에 예산안을 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앞서 도는 내년 예산안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로 12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 238억 원에 비해 110억 원(46.4%)이 줄어든 것으로, 올해 도가 분담해야 할 식품비(241억 원 추정)과도 114억 원이 적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도와 교육청, 도의회 간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당시 도(시·군 포함)는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의 24.3%를 부담하기로 했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