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생아 축하금,내년부터 120만원서 320만원으로

전기 승용차 지원 325대→670대,수소차 55대→100대
아파트 입주 올해 7천668채에서 내년엔 1천595채로 ↓
공무원 급증에 2025년까지 906억 들여 청사 별관 신축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세종시청은 현재 보람동 본청 외에 민간 임대건물 등 모두 5곳에 부서가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과 교육청 사이 지상 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906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로 했다. 사진은 2021년 1월 1일 세종시청사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내년에는 세종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79.2%나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가 3.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의 살림살이 규모(일반회계 기준)는 올해보다 15.5% 늘어난다.

시가 편성해 4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21년과 2022년 세종시 세출예산안

◇취득세 줄어도 살림살이 규모는 늘린다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15일께 확정될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처음 세운 예산) 1조8천173억 원보다 1천40억 원(5.7%) 많은 1조 9천21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시의 전반적 살림살이에 쓰이는 일반회계는 올해 1조3천683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5천801억 원으로 2천118억원(15.5%) 늘어난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4천490억 원에서 3천412억 원으로 1천78억 원(24.0%) 줄어든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 △소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특별한 목적에 쓰이는 돈이다.

세종시는 "내년에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취득세가 올해(2천428억 원)보다 93억 원(3.8%) 정도 적은 2천33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도시(행복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7천668채에서 내년에는 1천595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건축물 등 세금 부과 대상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부의 지방 교부세 증액 등을 전제로 전체 세입(歲入)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

◇전기 승용차·수소차 구입비 지원 크게 늘려

분야 별 내년 주요 살림살이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 본예산보다 331억 원(8.0%) 많은 4천459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돈이 기존 출산축하금 12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3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정책 관련 예산으로도 73억 원이 책정됐다.

둘째,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부와 시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전기 승용차가 올해 325대에서 내년에는 2배가 넘는 670대로 늘어난다.

수소차도 55대에서 100대로 증가한다. 전기 화물차와 이륜차(오토바이)는 연간 100대씩 지원한다.

셋째, '농림' 분야에서는 내년말 준공될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새롬동) 관련 사업비로 34억 원, 2023년말 준공 예정인 4호점(소담동) 설계 및 착공비로 32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내년 5월 완공될 조치원 도도리파크 건설비 및 운영비로는 20억 원이 반영됐다.

넷째, '문화체육' 분야의 경우 2024년 준공 예정인 시립 어린이도서관(반곡동 771-92 모개뜰근린공원 내) 건립비로 50억 원이 처음 반영됐다.

또 세종호수공원 옆 반다비빙상장 건립비로 50억 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건립비로 85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다섯째, 올해 본예산보다 123억 원(20.6%) 많은 718억 원이 배정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내년에 신설될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비로 16억 원이 편성됐다.

◇시청 별관도 2025년까지 새로 짓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중앙과 지방 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세종시는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공무원 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종시청은 현재 보람동 본청 외에 민간 임대건물 등 모두 5곳에 부서가 분산돼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그 동안 재정난으로 인해 미뤄 온 별관 신축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본청과 교육청 사이 지상 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906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설계비 24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작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가 크게 늘어난 조치원읍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2022~2024년· 총 사업비 110억 원)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으로도 내년 예산안에 26억 원이 책정됐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