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고…충북 곳간 '빨간불'

내년 도세 세입규모 올해대비 1.42% 감소 전망
정부 부동산 규제 따른 취득세 감소 영향 커
코로나19 여파 소비위축도 한몫…지방소비세 불확실
현안사업 뒷전 우려…국비 매칭 사업, 재정 압박

［충북일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해 내년 충북도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 수해피해 복구, 국비 매칭사업 확대, 법정의무경비 증가 등 재정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충북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중 하나인 도세는 크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나뉜다.

도가 추정한 2021년 도세 세입규모는 1조3천731억5천2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세입목표액 1조3천229억9천300만 원보다 3.79%(501억5천900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목표액은 전년도 지방소비세율 15%가 반영된 수치이며, 실제 세율인 21%(700억 원)를 적용하면 올해 도세 추계액은 1조3천929억9천300만 원이 된다.

이럴 경우 내년 도세 세입 목표액은 오히려 올해대비 1.42%(198억4천1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통상 세수 목표액대비 결산액 증감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도세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충북 평균 도세 결산액 증감률은 8.7%로 목표(예산)액 증감률 12.0%대비 3.3%p 낮았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세제 강화를 세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돼 부동산 거래가 줄자 취득세가 감소한 것이다.

도는 올해 청주지역 취득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69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도 충북 전체 취득세는 올해대비 334억7천4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방소비세 세수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비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 규모가 올해 본예산 기준 68조8천710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준 66조6천535억 원으로 3.31%(2조2천175억 원) 감소한다고 봤다.

이에 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 당면 과제에 중점을 두게 되면, 그 외 현안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공모사업은 재정에 압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뷰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오송 국제 K-뷰티 건립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돼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오는 2023년까지 도비 50억 원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점은 부담일 수 있다.

같은 기간 도의 역점 사업인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비 72억 원과 함께 도비 108억 원이 쓰이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세입확보를 위해 '세수전망 분석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나서겠다"며 "다만, 이 같은 자구책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악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