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충북의 치안 수요 흐름 下. 과감한 변화 필요

"충북경찰 인력 문제 해결 위해 경찰청·행안부 등 범정부적 지원 뒤따라야"
도내 치안 수요 지속적 증가세
신설 경찰서 인력 미리 확보해야
署 이전·업무량 따른 인력조정 등
유연적 대응·조직 개편 나서야

［충북일보］ 충북경찰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의 정원 문제는 충북경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인력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원 증원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다.

전문가들은 최근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맞는 유기적이고 다양한 인력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구수를 놓고 관할 지역·인력을 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최근 충북은 진천·음성 등 혁신도시 개발과 외근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경찰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충북경찰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원경찰서·증평경찰서 신설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선제적인 인력 확보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리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를 신설하고, 이후 경찰을 증원하는 것은 인력난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찰서 신설 시 이 같은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데 과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100%는 아니더라도 60~70%의 정원은 확보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는 많은데 경찰서 신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며 "구도심 경찰서가 함께 관할하는 형태가 치안 수요의 쏠림 현상이나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의 경우 청주는 굉장히 도시화됐고, 3급지는 농촌지역이 많은 등 격차가 심하다"라며 "발전하는 도시, 소멸하는 도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과감하게 경찰서를 이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과거 제도의 틀에 박혀 유연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찰서 통폐합이나 경찰서 이전, 업무량에 따른 인력 조정 등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경찰 내부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감·경정 등 관리자 계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근속승진제 때문"이라며 "연차가 올라갈수록 정주여건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해 농촌지역은 젊고 낮은 계급의 경찰관만 있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계급에 따른 직책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뛰는 인력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청주나 신도시와 같은 도시지역은 세밀한 치안이, 군 단위는 통합경찰서 등 과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