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신 원내대표의 이유 있는 '세종 행정수도' 주장

김태년 "국회·청와대도 세종으로 가야 서울 집 문제 해결"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때와 2020년 한국은 달라"
충청권공대위도 "강력 균형발전 정책만 부동산 문제 해결"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해찬 민주당 대표,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 세종시

［충북일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과밀과 서울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앙언론과 수도권 기득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정부(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와 충청지역 정치권이 본격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태년 대표 "2004년과 2020년 대한민국은 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경기 성남 수정구)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7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반면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른바 '길거리 국장'이나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돼야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세계 최고 도시로 꼽히는 미국 뉴욕이나 중국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며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으로 이전해도)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와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이 한 연설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법적 판단은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판결'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04년과 2020년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판결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재정립돼 왔다"고도 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시도지사들,김태년 대표 지지 공동선언문 채택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혁신도시 시즌2와 강호축 개발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김 대표 연설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수도권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집값 폭등과 수도권 집중만 가속시킬 뿐"이라며 "강력하고 일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20일 "김태년 원내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연설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