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부담' 촉각

對국민 지급 추가예산 충당안 여야 대립각
내달 지급 배수진… 추경 통과 난망 시각도
한범덕 "확정 땐 조기지급 위해 사전준비 철저"

［충북일보］ 대(對)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예산 충당방안이 여야의 입장차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자체 몫에 대한 추가 국채 발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자체장과의 협의 여부'가 야당의 압박 카드로 제시돼 촉각이 모아진다.

당초 정부는 '70% 지급안'을 위한 예산 9조7천억 원 중 중앙정부가 7조6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1천억 원을 각각 8대 2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100% 지급'으로 바뀌며 총 예산은 14조3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 부담은 11조2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3조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장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비용을 국비로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당정은 추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꺼냈으나 제동이 걸렸다.

통합당이 이번 확대안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출과 함께 지자체 예산 인상분 1조 원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마쳐야만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국비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선특별위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방정부에 1조 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경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청와대가 언급한 '5월 4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금지급'과 '5월 13일 대(對) 국민 지급' 일정도 밀릴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이를 전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270만가구에 대해서는 5월4일부터,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통과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오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계속되고 총선 참패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당이 상임위 정족수를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 도내 지자체의 부담도 크다.

'충북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하기로 선회하면서 관련 민원이 들끓었던 탓이다.

늑장 지급으로 인한 '긴급 빠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범덕 청주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한 시장은 지난 25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 추진 보고회를 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시민들이 빠른 시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