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 유입·정착만이 살 길

박진경 지방행정硏 실장 국회 토론회서 발표
생활인프라 위축·쇼핑난민 등 발생
…인구 유출 가속화 등 악순환 초래
'삶터+일터+놀이터' 반영한 정책 필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이 '지역인구 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앞으로 25년 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인구가 모두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인구감소 위기를 늦추거나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유입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역인구 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진경 실장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는 2017년 대비 2035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44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20~30대 젊은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성장동력 저하, 지역 양극화 심화, 행정비용 급증으로 인한 지방자치 위기 등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역의 인구감소는 △교육, 의료, 보육, 교통 등 생활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 생활 인프라 위축 △기초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인한 '생활취약지역' 증가, '생활사막(Life Deserts)화', '쇼핑난민' 발생 △빈집, 폐경지 등 유휴공간의 증가에 따라 우범화 및 수해·병충해 등 발생 우려 △기초 정주여건의 미비에 따른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 초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실장은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으로 '포용적 성장 및 활력 촉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섯 가지 추진전략으로 △젊은 인구 유입 촉진·정책 △지역자산기반 특화산업 육성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집중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회적 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출산·양육·돌봄·교육 연계를 제시했다.

박 실장은 "지역인구위기는 젊은 인구의 순이동, 즉 사회유출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은 청년인구 유입촉진·정착전략 추진하고 청년들의 '삶터+일터+놀이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워라밸, 소확행 등 젊은 인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행정·재정지원, 지역인구활력을 위한 종합 전략 및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