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경제전쟁… 충북경제 '내우외환'-①이번주 확전 분수령

양국 강대강 대치서 숨고르기 국면
추가 개별허가 대상 지정 우려 여전
광복절·외교장관회담 등 분수령 전망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과 일본 경제는 모두 위험수위에 올랐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가운데 주가가 내려가고 수출도 줄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제재는 지난 6개월 여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도쿄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 불거진 제재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경제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은 지난 1월부터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보다 미래 신성장산업의 헤게모니 쟁탈전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 7일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기존 3개의 핵심 품목 중에선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1건을 허가했다.

지난 8일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와 관련된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EUV 포토레지스트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초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부품·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수출허가를 계속 신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삼성전자 신청 건에 대해 일본이 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허가한 것이다.

이에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온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잠시 유보했다.

일본의 수출 허가 조치가 나오자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추후 결정하기로 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을 지정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일본이 추가 규제를 암시하며 압박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번 일본의 수출품목 허가가 수출금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명분 쌓기란 지적도 적지 않다.

일본이 지난달에 지정했던 수출규제 3개 품목 가운데 1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한 데는 보복조치 속도조절과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김 빼기' 등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까지는 확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수출규제 90일이 되는 10월 초가 확전 여부를 가를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 등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 상황으로 비춰볼 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반도체뿐만 아니라 충북 전략산업 육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