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폭침 자행한 김정일정권을 규탄한다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미국이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에 가깝게 지난 3월26일 서해안 백령도인근 NLL남측에서 북한의 천안함 기습침략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합의로 만들어 내는데 정작 격침을 당한 한국 국회는 야당의 반대로 2달이 지나도록 결의안하나 못 만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5월 20일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의 천안함침몰에 대한 국제적인 합동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야당대표는 거짓말쟁이니, 안보장사를 한다느니하는 망발을 하고 있다. 여야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사사건건 뭐든지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문제든 당파적 문제이든 정책적 대안이든 모두다 반대를 일삼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정치선진국으로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지난 2001년 911 테러때 미국 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부시정부를 밀어주었다. 이것이 정치선진국, 안보선진국인 것이다.

대통령이 5월 20일 담화를 발표한 후에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72%가 신뢰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28%는 아직도 믿지 안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50% 가까운 청소년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과거 10여 년 동안 북한에 동조하는 통일교육으로 안보교육은 실종된 상태이다. 과연 국가없이 애국심 없이 군대와 경찰같은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가 존재할 수 있으며, 통일이 가능하겠는지. 이점에 있어 이번 천안함 침몰은 다시 한번 한국의 군대가 선진화하고 국가안보를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본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에 대한 재인식을 해야 한다. 국방부와 교육과학부는 조속히 논의하여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소중함을 청소년과 전 국민에게 재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온정적으로 대하는 판단력이 거의 없는 국민들과 청소년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분열책동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전략과 심리전에 대응해야한다. 이들에 멋모르고 조종당하는 종북세력들을 구분해서 재교육시켜야 한다. 천안함침몰에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남남공조와 국민적 단합으로 주적에 대한 도발에 대하여 애국심을 갖고 국가를 지킨다는 선진된 안보의식을 구축하는 것이라 본다.

사이버상에는 온갖 왜곡과 거짓의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무리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적행위와 국가를 위기와 분열로 몰고 가는 왜곡된 표현의 자유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이버상에서 왜곡되어 거짓으로 과장하고 있는 예들을 들어보겠다. 미국의 핵잠수함의 어뢰발사로 침몰되었고, 1200톤의 천안함이 2-3000톤의 장비를 싣고 20-30년을 다녀서 피로파괴된 것이고, 1번 이라는 매직으로 쓴 것은 믿을 수 없으며, 건져 올린 북한 어뢰 추진기가 너무 녹슬었는데 어디서 주어온 것 아닌지 등등 기가 막힌 내용들이다.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난무하는 잘못된 정보와 왜곡 과장된 내용들에 대하여 맞대응하는 사이버전쟁 전략을 세워야한다. 정작 46명의 고귀한 해군 장병을 잃은 나라는 우리인데 명백히 북한 도당이 도발하여 침략행위한 것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면 과연 이들을 온전한 정상적인 국민으로 볼 수 있겠는가. 북한은 비정상국가이다. 그 이유는 자국의 주민들을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이는 국가이고, 둘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이들에 대하여 김정일정권을 규탄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우리 정부의 세심하고 꼼꼼한 과학적 합동수사를 비난하고 46명의 전사자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올해는 625전쟁 60주년의 뜻 깊은 해이다. 이제 제2의 625전쟁은 무기뿐만아니라 정치,경제, 외교, 군사, 안보, 문화,정신력 등 총체적인 국력으로 대결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이번의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용기있게 극복해야하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여야 총체적인 외교를 통하여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2009년 북한의 핵실험때 처럼 결의안 1874를 UN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 처럼 국제공조가 성공해야할 것이다. 적어도 악의적으로 도발한 국가보다는 선의로 정당방위하는 우리의 입장이 더욱더 UN, EU, NATO, OECD, ASEAN, ASEM 등 국제사회에서지지 받고 승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 모두는 더 이상 소모적인 진실공방에서 벗어나 김정일이 사과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