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비한다고?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주장이 한결같이 '수도권 중심'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소아적(小兒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속속 확인된다.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안 된다는 통일대비론은 논리적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들의 말은 많은 경우 완결성과 명료성이 부족해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아마 통일대비론은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까지 통치영역에 포함되는데 정부부처를 남쪽으로 이전하면 현재의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는 뜻이지 않을까 한다.

-논리적 모순의 극치-

이런 주장을 처음 접하는 순간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급하긴 매우 급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자족성 부족이니 효율성이 떨어지느니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 여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의 붕괴를 더 질타하는 기세를 보이자 화급하게 동원한 게 바로 통일대비론이다. 한편으로는 가상하긴 하다. 국내에서의 지지율이 취임 초에 비해 곤두박질 쳐 당장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참패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 이후까지 대비한다니 가상하지 않은가.

국민들에게 물어 보나 마나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러나 세종시를 수정하고 싶은 욕심에 통일대비론을 들이 미는 것은 번지수가 맞지 않는다. 명색이 경제력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국가라면 주요 정책에 변동을 가져올 때 그에 부합되는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통일대비론을 주장하려면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통일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통일 이후 무슨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막연히, 마치 선거공약 남발하듯이 통일만 내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생뚱맞은 통일대비론은 논리의 허구성을 노출하고 자기 모순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다. 통일에 대비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거부한다면 먼저 육·해·공 삼군본부가 이전한 계룡대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통일 이후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 통일 한국의 안보를 효율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육군, 해군, 공군본부가 서울에 있어야지 한반도의 남쪽인 계룡시에 위치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군대를 고려하지 않고는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을 거꾸로 읽으면 삼군본부가 계룡대에 남아 있는 한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을 갖지 못하는 반통일적 사고의 결과이며 통일의 열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패배주의가 삼군사령부를 남하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들은 말할 수 있다. 삼군의 지휘부가 남쪽에 있더라도 현대 국방전략은 첨단 전자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공간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길게 말할 필요 없다. 분단국가의 국방을 책임진 삼군 수뇌부들이 서울보다 훨씬 남쪽인 계룡대에 몰려 있어도 통일에 대비할 때 괜찮으면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해도 통일에 대비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세종시 정책의 핵심 중 핵심 가치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세종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세종시의 본질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포기를 선언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명분을 내놔도 세종시 수정에 동의할 수 없다. 그들이 언제부터 통일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진정으로 통일에 대비한다면 남한 내의 국가균형발전이 선행돼야 한다. 걸핏하면 그들은 전 독일 대통령의 말을 빌어 "수도분할은 좋지 않다"고 인용하는데 독일이야말로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로 인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통일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균형발전이 통일에 기여-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부분은 남북의 과도한 경제력 차이를 극복해 통일비용과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통일 이후를 염려한다면 우선 남한 내의 지역 간 경제력 차이를 해소 시킬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마땅하다. 남북 경제력 격차 뿐 아니라 남한 내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차이는 통일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현안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통일에 대비해 세종시로의 행정부처 이전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불과하지 정책의 요소도, 논리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들 논리의 맹점을 지적하며 미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통일 이후 북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행정부처와 주요 기관을 북한의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때가 올 것이라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