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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호남선에 세종역 신설 사실상 불가능"

"현행 철도건설법 상 어렵다" 유권해석 나와파장
일반 사업과 달리 운행 노선의 驛 신설 '바늘구멍'
예타 절차 통과해도 사업비 1천억 요구자 자부담

  • 웹출고시간2016.10.09 19:45:21
  • 최종수정2016.10.09 19:45:21
[충북일보]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용역착수 등으로 충청권 4개 지자체 간 심각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철도건설법 상 세종역 신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철도건설법 시행령에는 신설되는 철도노선과 운행중인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규정이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먼저, 세종역 신설은 기존의 역 신설 '프로세스(Process)'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현재 철도건설법 시행령상 운행중인 노선의 역사 신설은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매우 타이트한 제약을 걸어 놓고 있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타대상에 아예 포함될 수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철도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경제성검토(BC) 결과가 무조건 1.0을 넘어야 한다. 다른 국책사업의 경우 1.0에 미치지 못해도 정책적, 지역 균형발전 관점이 적용되지만, 현재 운행중인 KTX 호남선 노선에 신설해야 하는 세종역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BC 1.0을 넘겨도 국비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액 요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요구자는 물론, 세종시가 될 수 있다.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는 최소 800억원, 최대 1천억원 정도다. 만약 세종역 신설이 강행될 경우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800억~1천억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후 세종역 신설 이후 발생하는 손실액 역시 요구자인 세종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손실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근 오송역과 공주역의 손실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송~세종~공주역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노선상 세종역 신설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세종역 신설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검토지역의 경우 교량·터널 등으로 적정한 규모의 대기노선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의뢰한 용역명도 여러가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철도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수색~시흥 KTX 전용선 신설 및 평택~오송 KTX 2복선 신설)'에 '기술협상시 용역 주과업 외에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가 곁다리로 추가된 부분이다.

이는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아니라 마지못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가 국토위 소속 일부 상임위원의 지속적인 요구에 형식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마도 여야가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충청권 4곳 지자체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한 세종역 신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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