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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철 논란 KTX 세종역 논란 일단락

박덕흠 의원 "국토부 확인결과 BC 0.59 불과"
오송역·공주역 수요감소 및 호남KTX 통행시간 증가 유발

  • 웹출고시간2017.05.21 10:19:10
  • 최종수정2017.05.21 10:19:10
[충북일보] 국토 균형발전 위배, 저속철 논란을 낳았던 KTX 세종역 신설이 어렵게 됐다.

세종역 신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비용대비 편익(B/C)이 0.59로 나타나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철도시설공단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 수요감소 및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으로 B/C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B/C'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있어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세종역처럼 운행 중 노선의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22조 2항'에 따라 'B/C가 반드시 1 이상일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1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이른바 '정책적 고려'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타 사업 등과는 달리, 지자체의 일방적 신설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즉, 0.59라는 수치는 추진을 위한 명분뿐 아니라 법령상 추진근거가 명백히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세종역 신설 용역은 지난해 8월 착수 후 당초 12월 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SRT 개통실적과 세종시 통행실적 설문 등 추가 분석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28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이 용역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역 신설은 충북도는 물론 충남, 대전, 세종 충청권 전체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국토교통위 위원인 박 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질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충북도, 시민단체, 언론, 지역정가가 범도민대책위를 가동하는 등 한목소리로 대응해 왔다.

박 의원은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민 전체가 합심한 쾌거"라며 "합리적 용역결과를 도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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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충북일보] 경제가 어렵다. 대외적으론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고전 중이고, 대내적으론 제조업발 고용한파와 2%대 저성장에 기인한 내수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도 경기 부양이다. 문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을 공약 1호로 내세웠을 정도로 경기 회복에 많은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도내 경제계 수장으로서 새 정부의 경제 개혁을 바라보는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언제든지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청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노 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지난 1990년 청주산업단지에 육가공업체인 ㈜동화식품을 설립, 충북과 인연을 맺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중심으로 한 때 혼란에 빠졌던 청주상공회의소를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도내 경제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새 정부가 출범해 경기회복에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