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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특회계로 세종역 설치 안 돼"

이해찬 특별법 개정안 반대
"지역 정치권과 반드시 저지"

  • 웹출고시간2016.12.07 21:51:18
  • 최종수정2016.12.07 21:51:18
[충북일보] 속보='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500억 원 이상 드는 KTX 세종역 설치비를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청주시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7일 자 1면>

7일 청주시의회는 전날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수도권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행특회계로 건설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하자 개정안 저지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건설법에 따라 역 신설은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신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며 "행복도비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해당 법률을 피해 세종역 신설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KTX 세종역 신설 검토를 포함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충청권의 지역공조와 상생발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종역 신설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이자 충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한 뒤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공조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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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인터뷰 - 정해범 동청주세무서장

[충북일보]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으로서 정당한 주권을 누리기 위해선 납세의 의무 또한 성실히 해야 한다. 의무 없는 권리는 책임 없는 자유에 불과하다. 일선 세무서는 이런 국민의 의무를 돕는 일을 한다. 언제, 얼마를 정확히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물론, 세금 탈루자와 고액 체납자를 엄단하는 감시자 역할을 한다. 동청주세무서 또한 같다. 투명한 세금 징수를 통해 지역민들이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006년 청주세무서에서 분리돼 2014년 율량동 신청사로 이전한 동청주세무서는 짧은 역사에도 청주시 상당구·청원구, 증평군, 괴산군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며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 6월30일부터는 조세심판 전문가인 정해범(55) 신임 서장이 취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 파주 출신의 정 서장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재정경제부 생활물가과·감사담당관실·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등에서 일해 왔다. -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가재정수요를 위해 국가(세무서)가 부과·징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