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

시의원 전원 발의 …국회·국토부·세종시 등 발송
누진제 개선 등 전기요금 개편 건의안도 채택

  • 웹출고시간2016.10.05 15:40:34
  • 최종수정2016.10.05 15:40:3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고속철도(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도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KTX 세종역 신설반대 건의안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교육용 전기요금 인사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KTX 세종역 신설반대 건의문은 맹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건의문에는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KTX 세종역 신설 즉각 철회, 오송역을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도정책 실시, 대전~세종~오송~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적극 추진 등이 담겼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충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은숙 의원은 29명이 발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건의문에서는 △누진 구간 단계 축소·누진율 완화 △주택용·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누진제 개편 등이 담겼으며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에게 각각 발송된다.

시의회는 "이해찬 국회의원이 세종시 등 지역정치권과 공조해 추진하는 KTX 세종역 신설은 국토 균형 저해, 고속철도 경쟁력 약화,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하려 한다"며 건의안 채택 취지를 설명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지난여름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놓고 냉방기구를 가동하기 어려웠다"며 취지를 밝혔다.

/ 안순자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강대식 충북정론회장이 본 '김영란법 4가지 쟁점'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