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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23 14:58:03
  • 최종수정2016.10.23 14:58:03
[충북일보] 충북을 방문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KTX세종역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북 민생 탐방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이춘희 세정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에 대해 "SOC사업은 원칙이 중요한데 힘있는 정치인의 입김이나 특정지역의 목소리가 높다고 정책결정이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충북도당위원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숙의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KTX세종역 건설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KTX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한 뒤 "필요한 곳 마다 다 서게 되면 KTX 장점은 없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논쟁과 관련해서는 "특정지역만을 위한 SOC사업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북을 경유해 건설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세대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택시회사 영진교통 노조원들을 만나 택시카드수수료율 인하와 택시임대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버스투어를 하며 민심 청취에 나섰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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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충북정론회장이 본 '김영란법 4가지 쟁점'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