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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충북도당 "문재인 전 대표, KTX세종역 분명한 입장 밝혀라"

  • 웹출고시간2016.10.18 19:12:37
  • 최종수정2016.10.18 19:12:37
[충북일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18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KTX세종역 신설에 관해 똑 부러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충북 혁신도시를 방문한 문 전 대표가 더민주 소속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이 잘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한 채 슬그머니 발을 빼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민주 안희정 충남지사도 공주시가 반대하는 세종역에 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충청권 4개 시·도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이어 "더민주 소속 단체장과 자당 소속 이해찬 의원이 주도하는 지역 간 갈등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표만 의식해 얼렁뚱땅 넘어가 보려는 행태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더민주는 좌고우면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세종역 저지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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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충북정론회장이 본 '김영란법 4가지 쟁점'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