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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수도권 통근버스, 도대체 언제 사라지려나

청사 입주 개시 3년 지났으나 하루 평균 62대 운행 중
신도시 편의시설 확충 불구 '자녀교육' 구실 정착 거부
'특별분양,면세, 통근버스' 특혜 누리는 '도덕적 해이'도

  • 웹출고시간2016.10.24 20:07:33
  • 최종수정2016.10.24 20:07:49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 데도 정부가 세종청사~수도권 구간에서 하루 평균 62대의 통근버스를 운행, 세종시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3일 오후 6시 24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3주차장에 서 있는 수도권행 통근버스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지난 13일 오후 6시 24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3주차장.

가을로 접어들어 밤이 길어지면서 인근 청사 사무실에는 일제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건물 곳곳에서 나온 수백 명의 공무원은 수도권행 통근버스를 향해 종종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표정은 일반 버스 승객과 달리 일상에 찌들어 있는 듯했다. 캐주얼 복장에 배낭을 맨 중년층 남자, 치마 대신 간편한 바지를 입은 여직원….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지난 2012년말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저녁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길에서 시간 낭비하는 '엘리트 공무원들'

"하루 평균 통근거리(왕복 기준) 280여㎞, 출·퇴근에만 3~4시간 소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며 공무원 통근버스로 장거리를 오가는 일부 중앙 부처 공무원 얘기다. 국민들을 위해 주요 정책을 입안,집행해야 할 엘리트 공무원들이 길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12년말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중앙 부처 공무원 입주가 4년째를 맞는다.

올해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등 3개 기관 소속 1천400여명이 세종시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법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고,4단계에 걸친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의 주요 생활 기반 지역인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그 동안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됐다.

24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신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만 4만6천165 가구에 달한다. 숫자로 보면 올해까지 세종청사에 입주한 21개 정부 부처 공무원(1만5천여명)의 3배가 넘는다. 병의원 등을 제외한 학교,음식점,상가 등도 부족함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부는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이 마련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있다.

우선 신도시 지역에서 분양되는 전체 아파트 물량의 50%는 일반분양에 앞서 공무원(국책연구기관 등 포함)에게 특별공급한다. 게다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는 세종시 전 지역(조치원 등 10개 읍·면지역 포함)에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전용면적 85㎡이하 1%,초과 시 2~3%) 감면 혜택도 준다.

특히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는 취득세를 100% 면제해 준다. 따라서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았을 경우 취득세 3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별분양,면세, 통근버스' 2~3중 특혜도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되판 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2~3중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세종시는 지난 1월 신도시에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매제한 기간( 2년·2014년 3월 이후에는 3년)이내에 되판 혐의가 드러난 중앙부처 공무원 9명에게 취득세 4천500만원(1인당 평균 500만원)을 추징했다. 시에 따르면 2011~2015년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은 총 6천198명에 달했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총 265억원(1인당 평균 427만5천572원)에 달했다.

세종시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밑천인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 추징 대상자는 모두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2012년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2-3생활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다. 시는 "당시에는 취득세율이 4%로 현재(1%)보다 크게 높아 감면액도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했다.

첫마을 아파트는 2011년 당시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600만원대였으나, 현재 매매가는 대부분 1천만원 안팎으로 크게 올랐다.

◇일부 공무원 '도덕적 해이' 심각

이처럼 정부는 세종시로 근무지가 바뀐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수용을 목표로 건설되는 세종 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근무지가 바뀐 지 4년째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하루 왕복 3~4시간 걸리는 장거리 통근을 고집, 세종시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에게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세종청사~수도권 구간을 운행하는 하루 평균 통근버스는 세종청사 입주 초기인 2013년 52대에서 2014년에는 84대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도 50억여원의 예산으로 62대(대당 평균 좌석수 43개)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

세종시 정착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중·고교생 자녀를 둔 40~5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이 지역 중·고교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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