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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저지, 민·관·정 대응 빛나

충북도, 투트랙 전략 구사 …여야 정치권 공조
범도민비대위, 국토균형 발전 관점 백지화 당위성 강조
상생대안 제시·대선후보 낙선운동 등 강경 대응
박덕흠 의원, 동향 파악·예산 심의 등 대응 적절 민의대변 충실

  • 웹출고시간2017.05.21 20:31:55
  • 최종수정2017.05.21 20:31:55
[충북일보]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을 잠재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알려지며 충북은 국토균형 발전에 큰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KTX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 수요감소 예상 및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이 비용대비편익분석(B/C)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역 설치 문제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철도정책 원칙을 강조하며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민·관·정 공동대응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8월 KTX 세종역 신설 검토가 포함된 연구용역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영엔지니어링 발주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10월8일께였다.

청주시의회가 10월5일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지만 그때 까지만 해도 '기우'로 예상됐었다.

연구용역 발주가 확인되자 10월9일 이시종 지사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민관정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중단과 함께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같은 달 24일 윤석우 충남도의장과 충북도청에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대응에 돌입했다.

충북도는 용역 철회 촉구 외에 연구용역 B/C 분석 시 8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철도시설공단 측에 공식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오송역과 연계된 기 투자 매몰비용 고려, 오송역·공주역 이용객의 대기시간 증가, 세종역 설치 입지의 부적합, 수질 등 환경피해, 열차사고 위험 증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용객 감소, 오송역·공주역 이용액 감소분 비용 편익 반영 등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 의회가 참여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황영호 청주시의장은 지난해 11월29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 226개 시·군·구 의회에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을 상정해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충남도의회의 공조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KTX 세종역 반대 건의문 채택은 KTX 세종역 설치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고속도로 역간 적정거리(57.1㎞), 최소 역간거리(42.7㎞) 위배 등 정부의 철도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입증시킨 계기였다.

KTX 세종역 신설 명분이었던 택시요금 인하도 관철시켰다.

도와 청주시는 영업이익 감소 등을 우려한 청주 택시업계를 끈질기게 설득해 지난 2월20일부터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갈 때 부과된 복합할증(35%)을 폐지했다. 도와 시, 택시업계의 이 같은 결정에 세종시도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세종지역 택시 요금 인하에 동참했다.

7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역 저지를 위한 범도민 분위기 형성에 주력했다.

지난해 11월16일 공식 출범한 범도민비대위는 연구용역이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실적 등 추가 분석수요가 발생해 지난 4월28일로 연기되자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낙선운동을 전제로 한 KTX 세종역 설치 반대 및 상생대안 지지를 요구했다. 상생대안으로는 △조속한 KTX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대전 반석역~정부 세종청사~오송역~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세종시 광역철도 신설 △공주시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KTX 세종역 설치에 반대하거나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정파를 떠나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청주가 지역구가 아님에도 국정감사와 예산질의, 동향 파악 등을 통해 KTX 세종역 문제를 끝까지 주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 안순자기자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일지

2016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검토를 포함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의뢰

10월5일 청주시의회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채택

10월8일 충북 정관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발주 확인

10월9일 이시종 지사 주재 충북지역 민·관·정 긴급대책회의

10월14일 충북도의회 세종역 신설반대 건의안 채택

10월24일 김양희 충북도의장·윤석우 충남도의장 세종역 신설 반대 공동성명

10월26일 충북도, 철도시설공단에 세종역 용역 철회 재촉구 및 BC고려사항 8가지 반영 요구

10월28일 이해찬(세종) 의원, 세종역 신설 시 국비 투입 가능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11월11일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70여개 기관·단체 참여)' 창립총회

11월16일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출범

11월2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채택

12월20일 충북시장군수, 세종역 신설 반대 공동건의문 캐택

12월21일 KTX 오송역 광장 대정부 규탄집회(1천여 명)

2017년

1월11일 이시종 지사·청주상공회의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백지화 지원·건의

1월25일 충북도·청주시-택시업계 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요금 복합할증 35% 폐지 협약(평균 2만360원→1만5천640원)

1월30일 세종시, 세종지역 택시 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요금 인하 결정(1만9천원→1만6천원)

2월6일 충북도의회·충남도의회, 국토부 항의방문 및 최정호 제2차관 면담

2월20일 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요금 인하 시행

3월27일 범도민비대위, 각 정당·대선후보에 세종역 설치 반대 및 상생대안 지지 요구(낙선운동 전제)

4월17일 충북도의회-범도민비대위, 세종역 저지 공동 대응방안 모색 결정

4월19일 충북도의회,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채택

4월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청주 유세서 "세종역 신설 충청권 합의 따르겠다" 발표

4월21일 범도민 비대위, 대선후보 세종역 입장 발표·잠정적 활동 중단 선언

5월19일 박덕흠 국회의원, 국토교통부로부터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제출· B/C 0.5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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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

[충북일보] 내년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헌법개정, 즉 개헌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핵심이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충북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인 김양희 도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방방곡곡을 누볐다. 유난히 현안과 위기가 많았던 지난 1년 충북도정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었다. 김 의장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과 지방분권 개헌,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충북도의회 의장 취임 후 그간 도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저와 30명의 도의원 모두, '도민바라기',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도민을 만나고 지역을 누비면서 정말 바쁜 시간이 보냈다. 취임 당시 '어머니의 강인함, 여성의 섬세함'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도민의 부름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도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