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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3 18:32:23
  • 최종수정2016.06.23 18:32:23
[충북일보] 국책사업 경쟁이 도를 넘어 갈등과 낭비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일종의 '국책사업 포퓰리즘'이다. 언제나 정치권이 그 중심에 있다.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거용 치적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이지 않다. 대비가 부족해 지역경제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내 지역에 예산을 끌어오려는 이기주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결국 지역 간 갈등을 키워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현재 항공정비단지(MRO) 후보 지역 선정은 충북 청주시와 경남 사천시 간의 대립으로 2년 가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기피 시설을 짓는 국책사업은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지역 간 밀어내기가 극심하다.

KTX 세종역 신설 주장 역시 '국책사업 포퓰리즘'과 다르지 않다. 이미 인근에 오송역과 공주역이 있다. 따라서 세종역 신설은 기존 역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세종시 관문 역할을 하는 오송역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세종역 신설 반대 이유는 많다. 우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어긋난다. 오송~세종 거리는 KTX를 기준으로 10분에 불과하다. 대전 여론도 좋지 않다. 서대전역 근거리에 KTX 세종역이 신설되면 이용자가 분산된다는 측면에서 반길 수 없는 상황이다.

공주역은 KTX 호남철 개통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황량하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KTX 1편(965석)의 3분의 1을 겨우 채울 정도다. 오죽하면 '하루 이용객 500명.'이 올해 목표라고 한다. 활성화가 급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KTX 세종역 신설은 예산 낭비다. 고속철의 저속철 전락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세종역 설치로 세종시가 발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 논리로 보면 충북의 주장이 맞다. 세종시는 세종시 탄생의 배경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한다.

세종시는 충북과 충남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 세종역 신설 문제로 충북과 충남, 세종의 상생 관계가 깨져선 안 된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제로섬 국책사업 유치 경쟁'은 이제 없어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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