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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세종역 백지화, 집권여당 책무 다하라"

  • 웹출고시간2016.10.23 15:04:11
  • 최종수정2016.10.23 15:04:23
[충북일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3일 성명을 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22일) 충북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건의해 용역중단 및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가 이뤄지도록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아울러 지난 12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나 KTX세종역 신설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중앙당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가시적인 해결노력이 없어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충청권 광역지자체장 모두가 더민주 소속임에도 상호간 사전협의나 당내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더민주당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충북본부는 "지금의 지역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세종시가 당초 건설목적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단행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는다면 강력한 도민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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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충북정론회장이 본 '김영란법 4가지 쟁점'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