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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논란 이젠 끝내자 - 법적·기술적으로도 불가능

신설지 교량 구간 …정차선 설치 불가
본선 정차 땐 열차운행 간격 늘리는 부작용 초래
BRT 개선과 시·도 공조 광역환승 시스템 해법

  • 웹출고시간2016.10.12 19:41:10
  • 최종수정2016.10.12 19:41:21
[충북일보] 충북은 옛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켰다. 충남도 역시 옛 충남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로 넘겨줬다.

옛 청원군 부용면에는 중부내륙화물기지와 부용산업단지 등이 있었고,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중부권 물류기지로 발전시킬 수 요지였다.

충북과 충남이 이처럼 금싸라기 같은 땅을 떼어 준 것은 세종시가 세종시만의 도시가 아니라 충청권 3개 시·도의 희생과 양보에서 건설된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비불가, 부본선 설치 어려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한 결과, 새롭게 신설하는 철로와 달리 현재 운행 중인 철로에 신설하는 역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22조 2항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8조 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무조건 경제성(B/C) 1.0을 넘겨야 한다.

설령 1.0을 넘긴다고 해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82조에 따라 역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요구자측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개통 후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요구자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 500억~1천억원에 달하는 세종역 신설비용은 모두 세종시가 부담해야 가능하다.

또한 현재 세종역 신설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세종시 금남면 지역은 교량 구간으로 부본선(운행선이 아닌 정차선) 설치가 어렵다.

이럴 경우 본선에 정차하는 것으로 시설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는 열차운행 간격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 때문에 부본선이 없는 간이역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 간격 최소 5분에서 최대 1시간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부 KTX는 서울역에서 광명~천안·아산~오송~대전역 등을 거쳐 영남권으로 향한다. 기본적으로 1개 역 정차시 다음역은 건너뛰고 그 다음역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서울~부산 2시간대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개 역에 정차할 경우 약 5분씩 운행시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오송에서 서울역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하면 40분, 1개역 정차시 45분, 2개역 정차시 50~51분이 소요된다.

호남 KTX는 아직까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용산~광명~천안·아산~오송~공주역 등 거의 모든 역에 정차하고 있다. 만약 이용객 확보가 이뤄지면 호남선 역시 경부선과 마찬가지로 '격 정차'가 이뤄질 수 있다.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같은 철로를 이용하는 KTX의 가장 짧은 운행시간은 5~10분이다. '격 정차'를 통해 오송역의 경우 평균 운행간격이 1시간에 달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간격 KTX도 운행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각 역마다 부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치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도입된 급행·일반열차가 교차운행되도록 '스테이 레인(Stay Lane)'을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종역 구간은 '부본선(스테이 레인)'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선에 KTX가 정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BRT·광역버스·택시가 해법

만약 세종역을 신설해 공무원들의 출·퇴근 역으로 활용할 경우 호남 KTX는 저속철로 전락할 수 있다. 또는 KTX 수요가 폭증할 경우 운행간격을 줄일 수도 없다.

부본선에 정차하고 있을 때 다른 KTX가 통과해야 하지만, 본선에 정차된 KTX를 넘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KTX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도입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대전시까지는 8차선,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는 6차선으로 설계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8차선의 경우 BRT 운행에 필요한 최대 2개의 노선을 확보할 수 있다. 6차선으로는 일반차량과 뒤섞여 운행시간을 단축시키기 어렵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도입한 광역버스환승체계도 서둘러야 한다. 충북도와 청주시, 세종시와 대전시 등을 패키지로 묶어 원스톱 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해당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서울역에서 국회까지, 용산역에서 국회까지 택시요금은 대략 7천~9천원 정도다. 최소한 이 정도의 요금으로 오송역과 세종시를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들의 출·퇴근 문제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현재 광명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셔틀전철처럼 오송역을 중심으로 청주국제공항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셔틀열차'를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병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요금체계 개선 및 광역버스환승체계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며 "현재 각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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