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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잠룡들 행정수도·KTX세종역 해법은

행정수도 완성엔 "긍정적"…세종역 문제는 "지켜보자"

  • 웹출고시간2017.02.20 21:30:00
  • 최종수정2017.02.20 21:30:00
[충북일보]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리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권 도전에 나선 '잠룡(潛龍)'들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 충북을 찾았던 잠룡들은 개헌과 맞물러 전국적으로 대선 이슈로 떠오른 지방 분권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역 현안인 KTX 세종역 설치, 충북지역 공약 등에 대한 각자의 구상과 복심을 내비쳤다.

행정수도 공약은 15년 전인 2002년 16대 대선에서 첫 선을 보인 뒤 대선을 치를 때마다 자족기능 확충, 원안 사수, 수정론 등으로 공방이 지속됐다. 일찍 막오른 올해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며 이또한 주요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충북에서 잠룡들이 밝힌 대선 이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종시 완전한 행정수도 만들어야"

"세종역, 타당성 낮아도 정책적 결정으로 가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1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회 분원 등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던 문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행정중심도시로 변경됐지만, 행정안전부를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로 이전 시키고 국회 분원을 설치해 장기적으로 완전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 중앙권력구조를 해결하자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지만 근본적인 것은 중앙집권된 것을 분권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것으로, 개헌을 통해 분권과 자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반대하는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했지만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4월 정도 결과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일단 결과 지켜보며 판단하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결과가 반드시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며 "타당성이 낮게 나와도 정책적으로는 아주 낮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정책적 결정으로 (세종역 설치가) 가능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국가균형발전 중심을 충청에 둔걸 잊지 않고 있다. KTX 오송역을 설치한 것도 참여정부의 결정이었고 그때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역 역할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장기적으로 세종시가 커지면 오송역과 세종시 간 원활한 교통시스템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 세종역을 간이역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오송역을 전국적인 교통거점으로 키우면서 한쪽으로는 청주공항까지, 남쪽으로 세종시와 대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식의 철도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육성하겠다"

"세종역 설치는 정신나간 이야기"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북지역 공약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을 약속했다.

이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지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충북과 충청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의 축이 돼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외면 받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강력한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에 쏟아 붓느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수많은 젊은이와 벤처기업이 모여 미래를 준비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인프라 구축을 불길처럼 밀어 붙이겠다"고 강조했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제 전 위원은 "KTX 오송역과 20㎞ 떨어진 세종시 금남면에 신축 문제가 제기된 모양인데 세종역 신설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시속)가 넘는 고속철도가 도시 전철도 아니고 여기저기 역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이 나라를 아주 망가뜨리자는 이야기"라며 "고속철도역 하나를 만드는데 1천억 원 이상 든다.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역 신설은 결단코 반대한다.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며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이런 식으로 경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출생지인 논산시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시장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KTX 논산훈련소역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논산훈련소역 설치에) 동조한 적 없다"며 "호남선이든 경부선이든 예외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이 안정을 찾는 대로 세종역 신설 등에 대한 생각을 당에 분명이 밝히겠다"며 "역 신설이 추진되더라도 국회에서의 예산배정 단계부터 논란이 없애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세종시 수도 이전, 국민에게 물어봐야"

"세종역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MB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진두지휘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는 한 곳에 있어야 한다"며 "수도가 나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행정수도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씨의 지난 대선 발언 아니었나"라고 반문한 뒤 "행정안전부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병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부분만 손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수도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비용은 얼마나 들겠는가"라며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서울이 좋으냐 세종이 좋으냐 물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수도가 나뉘어 있으면 의사 결정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분히 결정을 못 한다"며 "전쟁 등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발 빠른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견이 수도를 서울로 하자는 것으로 정리되면,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드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옵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불편하지만 오송 발전을 위해 세종역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종과 오송간 트램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총리는 KTX 오송역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번번이 '오송시'라고 표현해 기자들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미래부·행자부 세종시 이전해야"

"KTX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15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론과 지방분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안 전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의 부처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분원도 설치해 최소 상임위원회는 세종에서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헌이 관건이다. 행정수도론 자체를 개헌에 포함시킬지는 치열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이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함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무권의 30% 정도가 지방정부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40%까지 높이고, 재정 또한 자율권 부여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KTX 세종역 설치 논란에 대해선 "오송역 주변역에 교통망 등 세종시민을 위한 연결 서비스를 확대, 본래 KTX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는 세종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일단은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공약에 대해서는 "충북을 중심으로 국가 X축 교통망을 완성하면 서울에 집중된 물적·인적 인프라를 분산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최대 바이오 인프라를 갖춘 오송은 4차산업과 연계해 2단계 바이오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의 수도"

"세종역 설치, 정치적 결정하면 안돼"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의 수도여야 한다"며 "그것이 세종시가 가진 차별성이고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재판소의 관행적 관습헌법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청와대와 국회만 못 내려 오고 있다"며 "개헌특위 논의과정에서 헌법 명시하든, 국민합의를 거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정치와 행정 수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어 "권역별로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하는 국가전략에 있다. 충북은 전략은 바이오밸리 , 혁신도시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 책임사업 있다"며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존중하고 권한을 높여줘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는 프랜차이즈와 같다. 새로운 창의와 도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된다면 시·도지사와의 정책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겠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로 만나서는 안 된다. 시·도지사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제를 갖고, 정책협의회를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X 세종역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경제적 결정의 키가 된다고 많은 사람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시장과 경제적으로 모두 왜곡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결정하는 일이라고 많은 분들 믿고 있지만 그러나 무수히 많은 시간 통해 시장의 질서 결정 비율, 정치적 와 행정의 효율적 용역체계 갖고 있다"고 했다. 안 지사는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으로 결정되기보다 현재 논의되는 과제로 이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역사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사되고 결정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 입장내기 보다는 이 결정 내릴 주체들이 좀 더 효율과 시장 원리에 따라 의사 결정을 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찬반 입장은 내지 않았다.

/글=안순자·유소라기자, 사진=김태훈 기자

세종역 논란 충청권 대선 주요 이슈 부상

19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주요 이슈로 부상한 'KTX 세종역' 설치 논란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세종역 설치는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직후 정부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세종시가 지난 2014년 2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세종역 신설을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을 발표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보다 앞선 2013년 1월 자체연구를 철도역 간 적정거리 기준(고속철도 57.1㎞)을 발표한 바 있어 설치될 가능성은 낮아보였다.

KTX 오송역과 KTX 공주역 역간거리는 44㎞로 두 역 사이에 세종역이 들어서면 역간 거리는 각각 22㎞로 반분돼 철도시설공단이 정한 적정 역간거리 기준인 57㎞, 최소 역 간 거리 42.7㎞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저속철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세종역 신설을 채택하고 그 후 당선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이 그해 8월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16일 민관정 공조협력을 기반으로 독립적 민간기구로 출범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북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정치권도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양희 충북도의장과 임병운·박봉순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우 충남도의장과 조길행 의원과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을 면담하고 '철도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5일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뒤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11월 29일 청주 그랜드 플라자 호텔 가진 정기회의에서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세종역 논란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심화되고 있고 충북에서는 국토균형발전에 저촉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북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 대선 후보와 정당 낙선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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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한오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충북일보] 모든 만물은 땅을 근간으로 살아간다. 또 물을 마시며 살아간다. 땅이 없으면 발 디딜 곳이 없고, 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땅과 물은 인간과 자연, 나아가 지구를 구성하는 뿌리이자 모태다. 그런 면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땅과 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109년 전 수리(水利)조합으로 출범, 지난 2000년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통합으로 탄생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삶의 근간의 되는 농지의 개간을 과학적·체계적으로 하고,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의 농토와 농업용수 관리·공급도 이들의 몫이다. 올해 1월 부임한 한오현(56) 충북지역본부장 역시 누구보다 땅과 물에 있어 전문가다. 청주 내수 출신의 그는 청주농고와 대전산업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한평생을 땅과 물 위에서 살아왔다. - 농어촌공사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 공사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 시설물을 이용,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제공하는 농어촌용수관리 전문기관이다. 이와 함께 식량생산기반 조성·관리, 농어업시설 안전재해대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을 수행한다. 충북에